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과연 정당했나? 법적 판단 속 의문점

출처 : 연합뉴스

구속 52일 만에 석방, 논란의 시작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 결정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석방을 지휘했으나,
법적 근거와 정치적 파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번 결정의 이면을 살펴보며 남은 의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해요

1.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이 2월 4일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1월 25일에 만료됐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1월 26일 기소한 것은 구속기간 도과 후라며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이는 기존 "날" 단위 계산 관행과 다른 이례적인 해석입니다.

2. 절차적 적법성 논란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공수처-검찰 간 구속기간 분할 사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1월 15일 체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신병 인계 절차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쓴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3.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대검찰청은 3월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판결을 고려해
항고가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3월 8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구속기간 계산에서 체포적부심(1월 16일에서 17일) 소요 시간(10시간 32분)을
"날"로 산입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하며,
피의자 권리 보장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정치적 파장

여당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며 환영했으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실수로 인한 꼼수 석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지지자와 반대 세력의 집회가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6. 남은 법적 과제

구속 취소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지만,
내란죄 본안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기에,
향후 내란죄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Q&A

법원의 "시간" 계산은 정당한가요?

법원은 헌법상 신체 자유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며
"시간" 단위 계산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과거 관행과 달라 법조계에서도 "전례 없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유사 판례를 근거로, 항고가 오히려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구속 취소가 탄핵과 재판에 미칠 영향은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어 형사 재판과 탄핵 심리에 간접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단과
검찰의 절차적 실수로 촉발된 결과입니다.
3월 7일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 권한 문제를 둘러싼
법리 논쟁을 드러냈고, 정치적 갈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남은 의문은 본안 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법치와 정의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국민의 시선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